국세청 안내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령은 다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 직전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적용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거래소 체결 내역, 지갑 이동과 취득가액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과세 구조: 무엇에, 얼마를, 언제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다. ETH를 원화로 팔아 얻은 차익, ETH를 다른 코인으로 교환해 얻은 차익, ETH를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모두 포함된다. 연간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초과분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를 적용한다. 분리과세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주의할 지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은 연간 순이익 기준이다. 손실이 난 거래를 이익 거래와 합산해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개별 거래의 이익에 250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손실 이월공제는 현행 제도에 없다는 점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한계다.
취득가액: 2027년 이전 보유분의 “리셋” 규칙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ETH는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 이는 “세금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미실현 이익까지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에 ETH를 100만 원에 사서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400만 원이라면, 취득가액은 400만 원으로 인정되어 2027년 이후 매도 시 과세 대상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여기서 기록이 결정적이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는 거래소·데이터 제공업체마다 다를 수 있고,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려면 매수 체결 내역이 필요하다. 세무 전문가들은 “기록이 없으면 취득가액도, 실제 수익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지금부터 갖춰야 할 기록 항목
매수·매도 체결 내역: 거래소에서 CSV로 내려받아 보관한다. 거래일시, 수량, 단가,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갑 간 이동 기록: 거래소 → 개인 지갑, 개인 지갑 → 거래소 이동은 “양도”가 아니지만, 취득가액과 보유 수량을 연결하는 증빙이 된다.
스테이킹·대여 보상 내역: 보상으로 받은 ETH는 수령 시점의 시가로 소득이 계산될 수 있으므로, 수령 일시와 수량을 기록한다.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거래: 국내 거래소 자료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거래도 별도로 정리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과세가 또 유예되면 기록을 안 해도 되나요?
유예되더라도 기록은 필요하다. 유예가 결정되면 새로운 시행 시점의 직전 연도 말 시가가 취득가액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의 보유 내역과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는 지금부터 쌓아야 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별도로 이미 시행 중이다.
Q. 250만 원 공제는 ETH뿐 아니라 다른 코인 손익과 합산되나요?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대여 소득을 합산해 250만 원을 공제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ETH에서 이익이 나고 다른 코인에서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된다. 다만 손실 이월공제가 없으므로, 손실이 난 해의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지는 못한다.
Q. 스테이킹 보상도 세금 대상인가요?
현행 법문상 “대여” 소득에 스테이킹 보상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수령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매도 시점에 볼지에 대한 해석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면 보상 수령 일시·수량·당시 시가를 기록해 두고, 시행령·유권해석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신고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